민주, 檢개혁 당정대 협의기구로 입법 속도전..."내주 중 초안"

정청래 취임 일성 '검찰개혁'...입법 드라이브는 추미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마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일성부터 검찰 개혁의 완수를 천명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강경한 입법 드라이브에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간 협의 기구를 가동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향후 이 협의 기구를 통해 검찰개혁 방향 설정부터 법안 발의·처리까지 전 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9월 안에는 검찰의 구조 개혁을 위한 이른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특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까지 (검찰개혁 4법인) 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과 관련된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법안의 큰 틀과 관련한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는 두 번 정도 했다"며 "(기존 법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관련해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게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만들어둔 상태다. 초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해 여러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해 협력과 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수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추 의원을 검찰개혁 입법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점도 강한 드라이브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