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당일 외교부는 대사 임명 착수…특검 "도피 시도 정황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이,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날과 같은 시점에 외교부가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착수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 아닌,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인사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작된 외교 절차였다.

그러나 같은 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전날인 12월 7일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일련의 절차가 단순히 겹친 것이 아니라, 출국금지를 사전에 인지한 대통령실이 외교부를 통해 임명 수순을 밟으며 ‘출국 우회 통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대통령실과 여권은 채상병 사건 대응에 있어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은 통상 관련 부처 간 보고 체계를 통해 청와대 또는 장·차관급까지 공유된다.

실제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중 전 주호주대사도, 2023년 12월 8일 전후로 외교부로부터 “후임자가 곧 부임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가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차관에게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외교부는 이후 자격 심사와 인사 검증을 마친 뒤, 2024년 2월 중순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 임명 동의)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4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으며, 같은 시점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했고,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3월 8일 출금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출국해 호주대사로 부임했지만, 여론 악화 속에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5일 사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와 해제 과정, 외교 인사 절차 개시 시점, 대통령실 및 법무부와 외교부 간 사전 정보 공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특검은 외교부·법무부 장·차관과 두 부처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