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떼법 통하는 나라=한국"... 재조명된 유럽 사고 사례 보니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9일 4명이 물에 빠져 숨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수난사고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피의자로 형사 입건한 것과 관련 유럽의 사례가 재조명됐다.

6일 유튜브 채널 YTN에는 '위험지역서 조난 당했다가 목숨 건진 등산객...돌아온 뼈 저린 대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위험', '등산로 폐쇄' 표지판을 무시하고 이탈리아 돌로미티산맥을 탐방하던 한 영국인 등산객의 조난 사례가 담겨 있다. 이 등산객은 무사히 구조됐으나 '목숨값'으로 수천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영국인 관광객은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산맥의 해발 2500m 바윗길에서 낙석이 계속된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 악천후 속 낙석으로 산사태 우려가 커지자 자력 대피가 어렵다고 판단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마을 구조대는 헬리콥터 2대를 동원, 이 등산객을 구조했다.

다만 이 남성은 조사 결과 탐방길에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쓰인 '등산로 폐쇄', '돌아가시오' 등의 표지판을 그냥 지나쳤다가 조난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이 지역이 최근 산사태와 낙석 우려로 등산로 수십 곳이 폐쇄돼 경고판이 있었는데도 이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성은 경고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지게 됐고 구조대는 이 영국인 등산객에게 구조 비용 약 2289만 원을 청구했다. 특히 이중 1800만 원은 총 93분에 이르는 헬리콥터 이용 요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이후 해당 사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유럽에서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못봤다'고 주장하더라도 '경고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며 철저하게 본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그래 구해줘야지 근데 목숨값은 자기가 내야지", "이런 건 제발 좀 유럽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맞음 위험한 데 들어간 사람 구하느라 구하는 사람도 위험해지잖아 그 대가는 치뤄야지 그냥 갑자기 자연재해 만나거나 사고로 고립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가지 말라는 데 가서 벌어진 사고는 다 물어내게 해야 됨",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진상들 편을 들어주는 거야?", "국내 도입 시급"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4명이 물에 빠져 숨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수난사고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 요원 2명이 정해진 근무시간이 오후 7시까지인데도 오후 5시 30분 이후 현장을 벗어 난 사실을 확인,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을 이들의 근무태만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물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 측의 과도한 수사라는 반발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