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에 NYT "글로벌 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인 글로벌 관세 전쟁에 뉴욕타임스(NYT)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NYT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며 교역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우익 성향 카토연구소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향이 없는 국가들에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책을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한 협상 전략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면서,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YT는 투자 약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미 혼선이 발생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뿐 아니라 국가들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외국의 대미 투자 총액은 151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발표된 숫자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