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선정기준 바뀌나…검증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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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예측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오류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 시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선정 기준액 산출 과정에 대한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에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