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통상 사안 다 마무리"

美 쌀 시장 개방 주장에 "추가 비용 지불할 일 없어" 일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쌀 시장이 개방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쌀을 비롯해 농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 “검역 절차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쌀과 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확신했다.
 
더불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다.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면서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가 주요 수출 경쟁국과 동일한 15%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다"라면서 FTA로 누려왔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된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미국은 우리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 펀드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와 별개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