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 韓 제조업에 직격탄…GDP 손실도 명약관화

정부,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타결 가능성 낮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수출 악영향 전망

24일 경기도 평택항 부근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의미한 협상 도출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폭탄으로 제조업이 휘청일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4% 쪼그라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대미 통상협상이 유예 기한 내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면 타결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 제조업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부터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국내 제조업 시장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은 전년 대비 수출이 줄어들었다. 산업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對)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50%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의 경우 올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25% 상호관세 부과는 GDP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둘째로 높다. 또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8.8%에 달해 대미 관세 부담이 기업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충격에 적응하더라도 최대 GDP 0.4%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일본의 인하된 관세율(15%) 영향이 더해질 경우 중장기적인 GDP 손실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미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 한국 제품의 수출은 더욱 감소하고, 이는 GDP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 수준인 평균 15%로 적용될 경우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상호관세율이 25%로 부과되면 GDP 성장률은 5월 전망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