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인 긴급진단] '강선우 강행' 여진…李, 1기 내각 인선 평가는

"실용 내각" Vs "인사 참사"…모호한 인사기준에 평가 극과 극

왼쪽부터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인사청문 슈퍼위크'를 거쳐 13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에 대해 실용적 인사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여론 수용이 선별적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국방·여성가족·보훈·통일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시한 종료 후 이들의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강행 시도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아주경제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등 정치 전문가 3명의 긴급진단으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사를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내각에 각계각층 인사들이 등용됐다는 점에서 실용성과 다양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보수 정치인인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보훈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과기정통· 한성숙 중기벤처·김정관 산업통상 장관 등 기업인 출신 인사들이 다수 기용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역대 정권과 달리 기업인 출신이 대거 포진하면서 학계·관료·정치인 중심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김철현 특임교수는 “전체적으로 기업인·관료·현역 국회의원 등을 골고루 잘 배치한 실용 내각”이라면서 “특히 기업인 출신 인재를 과감하게 기용한 것은 굉장히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도덕성 흠결과 모호한 인사 기준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진숙 전 교육 장관 후보자, 강 후보자 등이 각각 논문 표절·자녀 불법 조기유학,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인성 문제로 결격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임명 강행을 시도 했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계엄 옹호' 논란으로 사퇴한 강준우 인사비서관과 지명 철회된 이 후보자와 달리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는데도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도한 것을 두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여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강 후보자 임명은 강행했다”며 “이는 결국 여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모습 탓에 좋은 시도들이 많았는데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이 무력화됐다”며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명되고 있다. 특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 기준은 전무한 상태로 이런 문제가 향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