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당국자 "韓, 對美투자 늘려도 철강·車 등 관세 인하 어려워"

스티븐 본 전 USTR 법무실장 "시간 지날수록 합의 비용 오를 가능성 커"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미 무역협상 업무를 한 통상 전문가가 한국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동차와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주요 자동차·철강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영국과는 달리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완화를 설득하기 위해 강조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 '대미 투자 확대'가 협상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본 실장은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번 큰돈으로 미국 기업과 자산을 사들이는 것은 한국이 돈을 더 벌기 위해 하는 일이지, 미국이 원하는 균형 잡힌 무역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인들에게 와서 '우리는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한국은 어차피 관세와 상관없이 미국에 더 투자할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의 쌀·과일·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훌륭한 농업 부문을 갖고 있으며 확실히 쌀과 소고기를 더 팔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정상 간 담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놨다. 그는 보통은 장관급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극히 어려운 쟁점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그 절차를 건너뛰려는 시도는 통상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 전 실장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탄탄하다는 점을 들어 무역 협상에서 시간은 트럼프 행정부의 편이라고 평가하고서 다른 나라가 시간을 끌수록 "거래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시도했지만, 적자가 늘고 일자리와 제조업을 잃어 이제 보호무역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미국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과거처럼 미국만 적자를 보는 교역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가 출신인 본 전 실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로펌에서 14년간 함께 근무했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이끌 당시 USTR 법무실장을 맡았다.

본 전 실장은 현재 미국 로펌 킹앤드스폴딩(킹&스폴딩)에서 국제통상팀 파트너로 일하며, 미국 철강사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 등을 대리하고 있다. 그는 USTR 재직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킹&스폴딩에서도 제이미슨 그리어 현 USTR 대표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