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차관 인선 완료…LH 등 산하기관장 거취 촉각

 

 

[그래픽=아주경제]

김윤덕 장관 취임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산하 기관장 거취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및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본격적으로 산하 기관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 선임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후속 공급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을 이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LH를 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혁을 해달라고 주문한 점도 인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김윤덕 장관 역시 지난달 31일 취임사를 통해 "LH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LH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초 회사 내부 게시판에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LH는 직접적인 사퇴 의사는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임명돼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일각에서는 새 LH 사장 후보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고사(GH) 사장을 역임한 김세용 고려대 교수와 이헌욱 전 GH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국토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고, 현재는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GH 사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가운데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오며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 수도권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 사장과 함 사장의 남은 임기는 각각 10개월, 6개월이다.

산하 기관 중 기관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곳과 공석인 곳도 빠르게 인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곳은 HUG와 SR 두 곳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자 먼저 사의를 밝혔다. 이종국 SR 사장 역시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년도(C등급)보다 낮은 D등급을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기관장이 공석인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도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원은 후임 인선에 차질을 빚으면서 임기 만료된 손태락 원장이 1년 5개월간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이제 막 취임한 데다 주택 공급 등 후속 대책 발표가 시급해 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11월은 돼야 새 기관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 및 예산규모가 큰 대형 기관들이 많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산하 기관장 인사도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인물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9월부터 인사를 시작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