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국회도 논의 시작해야"

"시민단체, 간담회서 국민개헌토론회 등 제안"

"단계적·포괄적 개헌은 국회가 판단·결정할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등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제헌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강조했다"며 "국정위도 발맞춰서 개헌 관련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위는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국여성단체 등 시민 단체와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참여형 개헌 설계에 대한 제안과 국민 개헌 토론회 등의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선 "국회가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나눠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전면적 개헌 대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통제장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우 의장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하든,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국정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저희는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했던 구체적 개헌안을 정리했고, 국정과제로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제안을 듣고 있는 것"이라며 "이행 조건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주체는 국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