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유치부터 조세개혁까지"…JB미래포럼서 정책 구상 잇따라

전북, 서울 제치고 2036년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전북이 유치할 기회 수백년내 다시 오기 힘들어"

"韓경제 복합위기…지출 효율화 및 세입 구조개혁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진=장선아 기자]

지방 연대를 앞세운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둘러싼 현실 진단이 한자리에 나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JB미래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각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구상과 새 정부 조세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지사는 "전북 혼자서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해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을 제안했다"며 "대구의 육상 경기장, 광주의 수영장, 충청권의 202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이미 갖춰진 전국 각지의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은 지난 3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투표에서 서울을 49대 11로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호남과 대구·경북, 충청 등에서 분산 개최하는 지방연대 구상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의제가 최근 IOC의 기조와 맞물리며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2036년 올림픽은 아시아권에서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가장 큰 경쟁국은 (같은 아시아권인)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등 5개국이다. 한국의 K-컬처는 이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하계올림픽이 50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해도,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할 기회는 수백년 안에 다시 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며 "지역 연대 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평화 올림픽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완주 주민 6000여 명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해 오는 9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통합될 경우 면적이 서울시의 2배가 되며 인구는 75만명으로 늘어나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진=장선아 기자]

이어진 순서에서는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복합위기 속 세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새 정부에서는 명시적으로 증세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으며, 세제지원 강화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될 경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재원이 확보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저성장과 양극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 내·외부적인 요인이 중첩된 복합위기"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간 1%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다.

김 전 청장은 "내수와 투자가 모두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여력은 갈수록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올해 국가채무는 추경을 반영하면 현재 1300조원 수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지출은 앞으로 매년 20~30조 이상 소요될 전망인데 한국의 복지 수준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미달한다"며 "연간 수조원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할 텐데 결국 조세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 이행 소요재원이 5년간 210조원가량이다.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세입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한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 확대, 자산 소득 과세 강화 같은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2017년 출범한 JB미래포럼은 전북 출신 강소기업과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국내 주요 석학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조찬 세미나와 전북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