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 칼 꺼내...브라질 "관세 유예 요청 안 할 것" 맞불

브라질, 트럼프 '50%' 관세에 강력 반발

룰라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멕시코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브라질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하자 미국이 무역 및 관세 공세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통상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 광범위한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업체에 삭제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X·옛 트위터)에 2860만 헤알(69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USTR은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또 특정 글로벌 경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도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제시했다.
 

브라질, 트럼프의 '50%' 관세에 강력 반발

한편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에서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정치적 이유를 들어 5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브라질 역시 똑같이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전날 서명했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다. 브라질이 브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모의재판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정치적 박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를 한 후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 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룰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주 대륙 안에서 가장 격화한 형태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