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끝내 특검 2차 조사 불출석...조은석 특검, 재통보 방침

  • 尹 측 "건강상 문제로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 제출"...특검 "재차 소환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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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출석 예정시간으로 지정한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은 특검팀 조사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어느정도 예고됐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조사 일정은 협의의 대상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만약 특검이 다시 지정한 날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특검은 즉시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간다. 이때엔 기존에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하겠다는 게 특검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전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쓴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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