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럭시 선탑재 앱 '스튜디오' 사실조사 진행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 선탑재 앱인 '스튜디오'의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27일 방통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삼성전자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은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조사 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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