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 AI 정책 美·中·EU 등 비교해보니...장기성·구체성 없어

美·中·EU 모두 자국 AI 생태계 강화에 주력

韓, AI 발전시 전력량 확대 등 일관된 정책 필요

국내 산업 현실과 AI 정책 따로 논다는 의견도 대두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인공지능(AI) 정책이 주요국 전략과 비교해 구체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통합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인공지능 기술·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EU 모두 장기적 로드맵 아래 자국 AI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연합 모두 자국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수립한 '국가 AI R&D 전략'을 트럼프 정부가 계승했다.

중국 역시 2017년 7월 차세대 'AI 발전 규획'을 발표하고 5년 단위로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주도형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 중이다.

EU도 2018년 4월 AI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AI법(AI Act)' 초안을 통과시키는 등 AI 관련 구체적인 틀을 완성했다. 
 

[그래픽=아주경제]

반면 두 후보 공약은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만 제시하고 실행을 위한 주요 정책은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AI 컴퓨팅 인프라 수요 확대에는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력망 확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얘기다. 주요국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원전 확대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엉뚱한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늘어나면 AI 컴퓨팅 인프라와 연산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전력 보급 계획이 없다"며 "도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 정책안이 주로 '100조원 투자' '20만명 AI 인력 양성' 등 수치에만 치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5년 동안 100조원 투자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세서가 없다는 목소리다.

업계 전문가는 "어떤 재원으로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더 중요한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투자보다 실현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병호 고려대 교수도 "데이터센터 예산 투입 규모는 물론 운영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내 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쓴 비용은 약 4000억~1조원 사이로 두 후보는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겠다는 점만 언급됐을 뿐 실행 로드맵이 전무하다. 

최 교수는 AI 정책과 국내 산업이 따로 논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AI 정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양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산업 현장과 연계 전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 등에 탑재할 경량화한 AI 모델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가 강조하는 AI기본법만으로는 전략적 우선순위 유지와 예산·정책 자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기본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실제 실행력을 담보하는 구체적 로드맵과 성과 지표 제정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부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