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미션, 워싱턴 DC서 '디지털 공간과 민주주의 회복' 논의의 장 마련

미국 ITIF(정보기술혁신재단)와 한미 전문가 참여 포럼 공동 개최

유튜브 알고리즘,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위기 조명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사진=법무법인 미션]

법무법인 미션 산하 싱크탱크 'MIS(MISSION Institute for Strategy)'가 주최한 '디지털 민주주의와 AI 시대의 시민공간' 포럼이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렸다.

MIS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MIS가 2024년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소식을 연 이후 두 번째로 주최한 공식 세미나다. 본 세미나에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아시아 그룹(The Asia Group) 등 D.C. 소재 주요 싱크탱크의 AI 및 기술정책 전문가, 디지털 권리 옹호자, 미디어 관계자,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과 그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개회사 연사로 나선 다니엘 카스트로 ITIF 부회장은 AI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 알고리즘 기술이 정보 환경의 신뢰성과 진실성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스트로 부회장은 "AI가 인터넷을 허위 콘텐츠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그런 현상은 이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편향성과 신뢰성, 온라인 진실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존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정보 탐색 및 해석을 돕는 '현명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며, 교육에서의 AI 활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 양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과 시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명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공론장은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객관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입장에 열린 시야를 가지며 다른 입장 간의 존중과 소통을 통해 국가의 공론을 형성해 가는 민주주의 체제의 순환계, 심장과도 같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공론장과 여론 형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특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을 둘러싼 갈등 사안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유튜브 등 알고리즘 미디어가 유발하는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 현상이 민주공화정 붕괴까지 유발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제했다.

그는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플랫폼 규제 및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공론장 회복과 저널리즘 혁신을 제시했다. 이중 세 번째 과제와 관련해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의 신뢰 회복, 시민 참여형 공론장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MIS 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화민주주의 시민 토론 모임'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나타난 현상은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알고리즘 미디어 구조를 가진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과제"라며 "적정한 규범과 대안을 만드는 길에 있어서 글로벌 시민 연대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알고리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반더빌트 대학교 소재 싱크탱크 '퓨처 오브 프리 스피치(The Future of Free Speech)'의 애쉬칸 카자리 선임연구원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은 규제가 어떤 정부에 의해 집행되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 '뉴아메리카' 산하 '오픈 테크놀로지 연구소'의 프린 트레베디 정책디렉터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가능하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행사의 자제와 개방성이다. 온라인 생태계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은 플로어에 있는 참석자 전원이 발언에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 플랫폼 책임,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넬슨 선임 연구원은 "현대 디지털 프로파간다가 상충되는 정보의 혼란을 통해 시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가능케 한다"라고 지적해 공감을 샀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이 초연결사회로 대표되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가 시민 참여와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우리는 AI 알고리즘 형태 미디어가 공론장을 해체하고 극단주의를 부상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범과 대안을 만드는 길에 세계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세미나를 D.C.에서 진행했다"며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후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공론을 이끌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