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공약 발표…"군 가산점제 도입·깜깜이 스드메 해결"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 '한국형 화이트 존' 지정…반값 월세 구역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 도약 장려금 등 수혜자 늘려 대기업과 임금 격차 완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과 결혼 비용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군 가산점제 도입 등으로 청년들이 쏟는 시간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문제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청년 대상 대선 공약을 내놨다.

먼저, 정책총괄본부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고용장려금 지원 등 혜택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 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그간 '깜깜이 비용' 문제가 제기됐던 스드메 산업에는 표준계약서를 권장해 소비자 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방안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특히 대학생이 학업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경우 졸업 유예에 따른 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안정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해 10∼20대는 월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공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이·연차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 체계와 근무 여건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선 도약 장려금, 도약 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한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제외하고 법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 조건부주식(RSU)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상대로 도심 주택 임대 바우처를 도입해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책총괄본부는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하는지 측정하는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