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산업형 교도작업' 체계로 교정 개혁 추진"

수공업 위주 노역 구조 디지털 작업 전환

노역 수익 일부 교정공무원 복지에 사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재학생들과 '2030 현장 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현행 징역형의 강제 노역 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과 교정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노역 강도를 높이고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정시설을 산업형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정 개혁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현재 징역형의 강제 노역이 형벌로서의 억지력과 사회적 수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수형자들은 교도소 수용 자체를 생계 수단으로 인식할 만큼 현실과 괴리된 처우가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적 정서와도 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교도 작업은 시설 협소, 장비 미비, 운영 목적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봉제·목공·청소와 같은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다. 2023년 기준 국가가 부담하는 1인당 연간 평균 수감 비용은 약 3100만원이지만, 수형자 1인당 교도 작업 연간 생산 가치는 190만원 수준이다. 

교도 작업이 직업훈련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해 출소 후 취업이나 사회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 습득보다는 단순 반복 근로에 그쳐 사회 복귀 후에도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교정 개혁 방안은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산업과 연계된 교도 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저부가가치 수공업 위주의 노역 구조를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의 모델로 전환하고, 교도 작업에 자격 훈련·기술 교육을 연계해 직무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 노동), 핀란드 메트로크 교도소(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 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교정시설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정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정보 공개 청구를 차단하고, 노역 수익의 일부를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 비용으로 환류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