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략 세미나] "강대국 편승 정책 한계…우리 중심 한·미 동맹 강화해야"

"개방적 네트워크 중심 외교 정책 필요"

"트럼프식 대화 시 안보 능력부터 보유"

"북한 통제 위해 러시아와 관계도 중요"

이재준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 전략 세미나'에서 '미국발 급변하는 국제 정세…새 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5.1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거 약소국이나 중견국일 때 취했던 전략을 바꿔 국력 수준에 합당한 영향력과 자원을 갖고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재준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김건 국민의힘·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아주경제가 주최한 '글로벌 외교안보 전략 세미나' 토론회에서 "강대국만 바라보는 외교 정책과 계획은 '양다리 걸치기' 전략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멀어져 중국에 편승하는 방식으로는 국익을 관철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했고, 이는 엄혹한 불안을 각성시켜 준 측면이 있다"며 "강대국 편승만으로 우리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고,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거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나 독일이 폐쇄적 방향의 민족 중심 외교 정책의 길을 걸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 반대로 추구해야 할 정체성과 국가 비전은 개방적 네트워크 중심 외교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적 협력의 장을 지속해서 높여가는 방식 등으로 다양한 세계 기업의 인재가 한국으로 몰려들 수 있게 하는 개방성 확대 방향으로 통상 안보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은 "트럼프 시대에서 주목할 점은 강대국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협력도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강대국이 경쟁국과 협력한다는 것은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 이익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자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는 물론 안보에서도 자기중심을 갖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는 미국과 갈라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자세가 안 돼있는데, 동맹 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한·미 동맹을 나름대로 재편해 미국과 함께 나갈 수 있는 호혜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외 환경의 도전이 상당 부분 고통도 있겠지만, 향후 국익을 신장·확대하는 기회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순수 신한대학교 국제대학 특임교수(현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 전략 세미나'에서 '미국발 급변하는 국제 정세…새 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5.1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순수 신한대학교 국제대학 특임교수(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힘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회피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 설계가 필요하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안보는 자율성과 억제력의 함수 관계"라며 "트럼프식 안보 협상의 대화를 하면 우리가 안보를 지킬 능력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매우 향상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단지 평화 지대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DMZ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군 통합 정보 감시, 정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군사적 기반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통일학연구소 소장)는 "기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합류하는 것은 맞지만, 다자주의와 어떤 관계를 만드는 지도 중요한 전략"이라며 "국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러·중·일·북과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가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중 북·러 조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설적인 의견도 많다"며 "북한의 도발적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컨트롤하기 위해 러시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도 중요하다"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실용을 위해 어떻게 심도 있게 고민하는지가 새 정부가 파헤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