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띄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어수선한 금융권

감독·정책 분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이 골자

"대선 때마다 반복"…가능성 낮게 보면서도 '촉각'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의된다. 금융위원회 업무 중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권한 등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금융위 업무는 크게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감원에 위탁한다. 민주당은 이 중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금감위로 개편해 금융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일 민주당 의원 다수가 공동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일단 판단을 유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제 개편안대로 추진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관련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실제로 추진되면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각 안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근무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처지인 금융사들도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바뀌었을 때를 가정해 현재 체계와 비교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관련 대응책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대비하는 분위기다. 대선이 20일 이상 남은 만큼 주요 후보들 공약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대응 체계가 더욱 기민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구체적인 개편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