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전담 조식 신설…"규제 127건 철폐"

규제혁신 제도적 지반 마련 취지

민간전문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추진 성과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7월 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며 “규제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봐달라”고 밝혔다.

시는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공고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한다. 아울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해 혁신적인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은 시 규제혁신 방향 설정, 규제 발굴, 개선안 마련 등 상시 자문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도 발표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옥외조명 설치 시 심의를 받아야 했던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한다. 심의 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 표준안도 마련한다. 사업 지연과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심의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교육장 주변 구인활동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법인택시조합의 현장 점검 시 위반업체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구인 활동을 방지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작년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