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대한 상호관세 추가분 14% 철폐 거부"..."협상 난항 예상"

도쿄신문 "일본 예외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자세 선명"

미일 입장차 커...3차 협의 난항 예상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미일 협상 대표단[사진=AFP·연합뉴스]

미·일 관세협상에서 자국을 예외로 취급해달라는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이 상호관세 추가분만 협의할 수 있으며 추가분도 철폐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입장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본 도쿄신문은 7일, 미·일 양측이 상호관세 추가분과 자동차 관세 등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과의 관세 인상을 둘러싼 미·일 교섭에서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률 적용하는 10% 상호 관세에 더해, 일본에 대한 추가분인 14%의 철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즉 미국은 10%의 일괄 적용되는 관세와 함께 자동차와 철강 등 추가 관세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호 관세 추가분의 인하에만 협상을 한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도쿄신문은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을 예외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선명히 한 것으로, 이달 중순 이후 시작되는 집중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일본과 2차 관세 협상에서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25%의 자동차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본에 부과한 24%의 상호관세도 모든 국가에 일률 적용되는 10%는 재검토할 수 없으며, 일본에 대한 추가분 14%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10%를 포함, 24%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해선 25%를 부과했다. 해당 관세들은 7월 8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도쿄신문은 당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등 미측이 2차 협상에서 상호관세 추가분 14%를 ‘제로(O)’로는 하지 않고, 인하하거나 정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당시인 2022년, 제1차 트럼프 정권이 시작한 철강 관세 조치를 재검토할 당시 관세 자체는 존속시키고 일부 무관세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같은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 장관급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2차 협상 뒤인 지난 3일 “일련의 관세조치를 모두 재검토해주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까지 포함해 미국으로부터 부과된 모든 관세의 철폐가 미·일 합의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 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2차 협상 후 실무자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