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부는 신재생에너지] 경관·어업에 주민 난색…풍력 확대 위해 수용성 확보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적 탈탄소화 흐름에서 차세대 발전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풍력발전'.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는 풍력발전에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 중 풍력발전의 보급량은 224.6MW(메가와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풍력발전을 2030년까지 18.3GW(기가와트), 2038년까지 28.2GW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주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업계에서는 발전단지 건설에 앞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지검토와 풍황자원에 대한 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사업 진행 동의를 받는 주민수용성 확보도 이뤄진다. 

주민들은 생계 활동 저해, 소음공해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발전기 크기가 100m를 뛰어넘는 풍력발전 특성상 경관 훼손·소음 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또 해상풍력은 지역 어민들의 어업구역 축소, 통항 불편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육상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A업체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으나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은 가구도 일부 있었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갈등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상풍력 선진국인 덴마크 역시 주민수용성 확보로 사업에 난항을 겪은 사례가 있다. 덴마크의 미델그룬덴 풍력단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은 경관 훼손, 어업활동 방해가 우려된다며 발전소 건설에 반발했다. 

이에 덴마크는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풍력발전기 설계안을 기존 27기 3열에서 20기 1열 배치로 변경했다. 또 산업 디자이너를 고용해 풍력발전기를 배치했다. 

우리 정부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갈등을 완화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저탄소 발전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원금 단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유연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발전사업자로의 주체 변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원금 확대와 사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