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법률사무소 신세계,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률지원 업무협약 맺어

완주군이 법률사무소 신세계,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2일 군은 법률사무소 신세계(대표 나영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부모 사망 시 상속과 관련해 법률을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 발굴과 한정승인 등 법률비용 등을 지원하고, 법률사무소 신세계에서는 무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처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 연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들의 법률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희태 군수는 “아동·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 부모 빚 상속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신속집행 이미 절반 달성…지역경제에 ‘숨통’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군은 3월 말 기준,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액인 2267억원의 48.2%에 해당하는 1093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군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장기화된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빠른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해왔다. 

조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주요 사업별 집행 부진 사항을 주 1회 점검하고, 공사, 용역, 물품의 조기 발주를 통한 선금과  기성금 지급 등 사업비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별도 관리하며 만전을 기했다. 

또한 민간으로 교부되는 각종 보조금은 신속히 집행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