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 완화해야"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서 주장…유연한 자금 운용 절실

최영일 순창군수[사진=순창군]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지방소멸기금 사용 가이드라인 완화를 강력 요청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는 이달 18일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배분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주고,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최영일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이 자주재원인 만큼, 인구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자체만의 실질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금의 일정액을 현금성 사업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지역사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확대와 유연한 자금 운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의 도입으로 지난해 말 인구가 2만6764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주거공간 확대와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마련, 대학생활지원금, 농촌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1조원씩 돈을 쓰게 되면, 10년 후에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라며 “정부의 소멸기금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