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만 이전?…명분·방향 흔들리는 국군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유지한 '네트워크형' 검토…육사 이전 필요성은 설명 부족

국방부 "후퇴·절충 아니다"…수정 근거·교육 효과 질문엔 "검토 중" 되풀이

2026년 2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 생도들이 모자를 하늘로 던지는 모습. [사진=육군사관학교 인스타그램]

정부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육군사관학교만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육사 이전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의 존치 여부부터 교육체계와 비용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유보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군 사관학교 존치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정안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위치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네트워크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학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인지 재차 질문하자 정 대변인은 “저희가 존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관학교의 명칭과 위치,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과 최근 논의되는 수정안 사이의 차이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당초 계획은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들이 4년간 교육받도록 하되, 고학년에는 각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구상이었다.

반면 최근 국회에 설명된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은 통합 본교와 각 군 캠퍼스를 두는 네트워크형이다. 1·4학년은 함께 교육받고 2·3학년은 각 군 전문교육을 받는 ‘1+2+1’ 방식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해사와 공사는 각각 진해와 청주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회 설명 과정에서 통합 본교와의 접근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각 군 교육기관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육사만 이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해·공사는 기존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반면 육사는 이전해야 하는 근거와 이전을 통해 얻을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불분명한 설명은 ‘육사 힘빼기’라는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두고 육사를 벌주려다 추진 과정이 꼬였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기존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비교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지적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수정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전면 통합을 추진했던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강신철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정이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반발을 고려한 계획 수정이 개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정이 반대 여론 때문도, 후퇴나 절충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도 이날 수정안 검토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계획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그 결과 무엇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따르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새로운 검토안의 효과를 검증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국회와 전문가, 생도 등의 의견을 듣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 본교를 추가로 만들 경우 교육 자원의 중복과 추가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도 과제다. 정 대변인은 예산 관련 질문에 “실제 예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하되 예산을 최소화하고 절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수정안이 마련되면 이를 공개하고 설치법 제정과 교육과정·학칙 수립 과정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장교 양성 체계와 교육 환경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다. 합동성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통합교육의 효과는 무엇인지, 육사 이전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