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2동 개발부담금 50% 감면…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

양주시청[사진=양주시]

앞으로 경기 양주시 양주2동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 구역 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 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됐던 혜택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미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 부담금 혜택을 주기 위해 2017년부터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장 서한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경계 재조정에 힘써 왔다.

이런 노력으로 국방부가 이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SOFA가 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공여구역 경계 측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 합동위원회가 합의 권고서를 승인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시는 양주2동이 지하철 7호선 신설 등에 따라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돼 이번 경계 재확정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