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회] 대만 차기총통에 보낼 메시지는? 양회 관전포인트

'반중' 민진당 재집권…대만 메시지 '촉각'

대만통일 대업...국방 예산 증가폭은?

류젠차오 외교부장설…미·중 관계 안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는 정치자문기구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전인대와 정협 대표 약 5000명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모여 중국의 대부분 국정 현안을 논의하며 예산안과 주요 법안, 인사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올해 양회를 앞두고 고위급 인사 낙마,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 심화 등 각종 악재가 터지며 경제만큼이나 외교·안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중’ 민진당 재집권···대만 메시지 '촉각'

4일 정협 개막식에서 대만 관련 당정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주석의 업무보고, 5일 전인대 개막식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 그리고 폐막일 당일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국의 대만 정책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달 대만 경비대를 피해 달아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양안 갈등이 악화한 데다 반중·친미 성향인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특히 왕후닝 정협 주석은 지난달 말 열린 대만 공작 회의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는 기존 '억제'에서 한층 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홍콩 명보는 해석했다. 또 당시 왕 주석이 기존 '양안은 한 가족(兩岸一家親)'이라는 문구 언급도 피했는데, 이는 대만에 대한 입장이 더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주위안 상하이 교통대 대만연구센터장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본토의 입장과 태도는 앞으로 더 확고해질 것"이라며 "미국에 의존해 독립하려는 민진당의 도발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몽' 대만통일 대업···국방 예산 증가 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회에서 공개될 올해 중국 국방예산 수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37억 위안(약 288조원)이었다. 중국 국방비 예산 증가율은 2019년 7.5%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6%대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다시 7%대를 회복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더 복잡해진 국제 환경을 고려해 올해도 '온건한(moderate)' 수준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예상하고 있다며 대부분을 해군과 공군, 핵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로켓부대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달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에 따른 대만해협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는 데다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가득해 우발적인 무력 충돌 위험도 고려해 국방비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중국꿈)' 실현을 위해 대만 통일을 필수라 여기는 중국으로선 미국과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류젠차오 외교부장설···미·중 관계 안정화 노력?

양회를 계기로 새 외교부장(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외교부장 자리는 지난해 친강이 불륜설, 간첩설 등 각종 의혹 속에 낙마하면서 전임 부장이었던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7개월 넘게 겸직하고 있다.

중화권 매체는 이번 양회에서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새 외교부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한다. 류 부장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왕성한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친강과 달리 부드러운 성향인 류 부장이 외교부장에 오르면 중국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미국 몬태나대학에서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덱스터 로버츠는 2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류 부장은 카리스마가 있고 영어에 유창해서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에 '적합한 후보'"라며 "그의 임명이 미·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미·중 관계는 1년 전 '정찰 풍선' 사태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안정화에 합의한 상태다. 외교·국방·경제·글로벌 이슈 등 부문별 당국자 교류가 하나씩 재개되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올해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에 신중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루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 구축을 위한 자국의 희망과 노력을 단호하게 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