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움직이는 사람들]野 '랩2030', 출범 반년 만에 두 번째 청년 정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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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2-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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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야심 차게 발족한 청년 정책 기구 '랩2030'이 2월 중 두 번째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표될 2호 정책은 랩2030의 개별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고 당의 주요 정책에 합쳐져서 나갈 수도 있다"면서 "묶는 게 좋을지, 별도로 나가는 게 좋을지는 정책위에서 판단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랩2030은 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시킨 정책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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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장병 복지 공약' 등 지원..."당 주요 정책에 합쳐져 나갈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기구 LAB2030랩2030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호 청년 정책인 월 20만원 대학 기숙사 5만호 공급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기구 LAB2030(랩2030)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1호 청년 정책인 '월 20만원 대학 기숙사 5만호 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야심 차게 발족한 청년 정책 기구 '랩2030'이 2월 중 두 번째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이 없어 '식물 기구'로 전락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장병 복지 공약'을 지원하는 등 '물밑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랩2030은 지난해 12월 중순 마무리된 '청년 폴리마켓'에서 나온 정책들 가운데 하나를 '2호 정책'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당시 수상한 정책은 대상 1개, 우수상 4개 등 총 5개였다.

이 중 우수상을 받은 '전역해도 우리 아들'이라는 정책은 당초 랩2030이 2호 정책으로 추진 중이었다. 청년 장병 군복무 기간 중 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군 생활 중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장병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난달 24일 이 대표가 해병대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내놓은 장병 복지 공약에 포함되면서 2호 공약으로 내는 건 무산됐다. 이에 랩2030은 그 외 입상한 정책들 중에서 어떤 것을 다듬어 2호 공약으로 내세울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먼저 대상을 수상한 '기한 없는 희망고문 끝! 채용 결과 안내 의무화' 정책이 거론된다. 구직자에게 채용 결과를 빠르게 안내하도록 해 최종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불합리한 인사 채용 방식을 근절하는 방안이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전기관만이 채용결과통보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또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당신 곁에, 떡잎발굴대'도 주요 후보다. 청년들이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원인과 주의사항 등을 익힌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센터 등 전문가와 연계하는 내용이다. 

당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군 장병 관련 내용을 2호 정책으로 준비했는데 이 대표가 해병대에서 발표한 정책에 합쳐지면서 기존에 3호 정책으로 준비하던 걸 2호 정책으로 내놓을 예정"이라며 "1호 정책이 나온 지 시간이 흘렀기에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호 정책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랩2030의 수평적 의사 소통 구조를 꼽았다. 다양한 의견 취합은 가능해졌지만 일종의 부작용으로 의사 결정 속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랩2030은 네트워크형 구조"라면서 "원래는 당 정책위가 주도했지만 청년들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하자는 형태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통 구조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태가 변한 후에는 우리도 조금 답답한 상황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표될 2호 정책은 랩2030의 개별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고 당의 주요 정책에 합쳐져서 나갈 수도 있다"면서 "묶는 게 좋을지, 별도로 나가는 게 좋을지는 정책위에서 판단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랩2030은 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시킨 정책 기구다. 같은 해 12월 1호 청년 정책인 '월 20만원 대학생 기숙사 5만호 공급'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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