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오늘 서울서 개최…정부, 'IRA 외국우려기업 규정' 우려 표명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서 개최...한미 외교차관 참석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한미 외교차관의 정례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31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열고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플랫폼법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법은 이날 협의회 정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글과 애플 등 자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