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르는 '주거 사다리' 서울 도심 소형주택...비아파트 규제완화 효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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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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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사다리'로 여겨지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이른바 도심 ‘비(非) 아파트’ 물량이 급갑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급 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자가 급감하면서 사업자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아파트 공급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소형 주택 공급마저 흔들리면서 정부는 최근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수요 진작책을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시장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작년 1~11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3868가구로, 2022년 같은 기간(4만2803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연립·다세대주택 착공 물량도 2022년 같은 시기(1만5606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4223가구에 그쳤다.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4년 4만 가구에 육박했던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6476가구로 감소했다.

대표적인 비아파트 주택인 오피스텔도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3만2258실로 지난해 5만5228실 대비 38%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3703실로 작년 대비 74%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11년(3052실) 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이처럼 주택 공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최근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300가구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규제를 없애고, 중심 상업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 1~2인가구가 거주할 소형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요 진작책도 방안에 담겼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공급까지 막힌 만큼 소형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 수요가 흘러 들어오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 목적의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수요 등 침체된 시장이 일정하게 활성화되는 등의 효과는 기대된다"면서도 "혜택 요건이 까다롭고 새로 매입하는 주택에만 적용되기 떄문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교수는 "지금 착공해도 공급이 실제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미분양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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