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 안정' 성수품 역대 최대로 푼다...소상공인에 39조 명절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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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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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 농축수산물 할인에 840억원 투입

  • 고령·취약계층 일자리 70만명 채용

  •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면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푼다. 1월이면 널뛰기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840억원을 투입해 60% 이상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고령층·취약계층 등 일자리에 7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민생고통 줄인다" 설 성수품 25.7만t 공급·840억 할인지원
정부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령층,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을 통해 16대 성수품은 설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7000톤을 공급한다. 평시 대비 1.5배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을 투입하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60% 이상 가격 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과, 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민간보관 물량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과·배 대형마트 정부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하고 오는 19일부터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협에서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최대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최초로 20%에서 30%까지 높이고 지원한도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온누리 상품권 월 한도구매도 20일부터 50만원으로 상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조정한다.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경감…"365만 취약 가구 전기료 그대로"
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다시 유예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요금 인상분을 월 사용량(313㎾h)까지는 1년간 한시 유예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대한 농업용(1~3월)·어업용(1~6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총 115억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정부는 고령층과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일자리 사업에서 7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돌봄 3만5000명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기관 무료주차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내용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오는 2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숙박쿠폰 등 각종 할인을 제공하고 이벤트를 개최한다.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체험행사도 지원하며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는 무료 개방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실시간 제공한다. 설 연휴 간 전 국민 대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국민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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