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촘촘한 민생 안전망 구축 최선"...'소상공인 정책협의회' 가동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 투입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완화도 계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4 주요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는 16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특히 770만 중소·벤처·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 쏟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매달 운영될 전망이다.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협단체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오 장관은 “16일 첫 협의회와 일차적인 정책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매달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책 금융과 함께 대환대출이나, 일시적 경영자금 애로를 위한 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을 넣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 연 4.5%, 1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로 전환을 진행한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비용을 환급하며, 고에너지 부담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집중 육성 계획도 재확인했다. 중기부는 이들 업계가 수출영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전략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 원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오 장관은 “정책을 지원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혁신 K-중소기업이 내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까지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 확대를 위한 중기부 내 전담 조직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 장관은 “글로벌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낼 수 있는 '조직'이나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 내 조직 개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조직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부처 내 칸막이를 허무는데 초점 맞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