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공SW 사업, 예산 증액만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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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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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가 컴퓨터 타자를 두드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는 토론회 현장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예산 (증액)은 기재부랑 얘기하셔야죠."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현안과 대응 전략 마련' 주제 토론회가 끝나고 패널로 참석한 한 정부부처 관계자가 업계 측에 남긴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 SW 제도·서비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참석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15일 만에 열린 행사지만, 기재부는 나몰라라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비롯해 최근 몇 달간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꼽는다. 이에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개선안을 내달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가 풀려도 대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애초 공공 SW사업 발주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데, 이마저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당국의 요구 등으로 인해 더 깎인다. 적은 예산에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까지 겹치면서 사업 수익성은 매우 낮다.

이번 토론회에서 '예산'이란 단어가 50번 넘게 나왔다. 국내 IT서비스·SW 업계와 과기정통부·행안부는 '예산 증액 없이는 공공 서비스 장애 계속될 것' '예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적절한 예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등 의견에 공감했다.

예산 증액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오산이다. 장애 없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업 구조 개선, 시스템 현대화, SW·서비스 인식 제고 등 바뀌어야 할게 많다.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사이 서비스 오류는 잇따라 발생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 돌아가고 있다. 새해엔 마음 놓고 편히 쓸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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