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서울 연신내역·경기 부천원미 등 3079가구

연신내역 392가구, 쌍문역 동측 639가구, 방학역 420가구, 부천원미 1628가구 공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는 서울 연신내역과 경기도 부천원미 등 3079가구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8일, 서울시는 오는 29일 고시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 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지난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 6월 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달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1만 가구가 사업승인되고 1만 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0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