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자체 휘청···행안부, 3조 긴급 수혈

지방교부세 줄어들어 일부 지자체 재정난 '심각'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역대급 세수 펑크'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조원을 추가로 교부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3조원은 행안부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자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외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
행안부는 3조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었던 드문 일"이라며 "지자체 업무 원활화에 이번 추가 교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