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미성년 자녀 관용여권 발급…증여성 대출 의혹도

2003년 해외 연수 동반 시 발급…"부적절" 인정

이재용 뇌물 혐의 관련 "지금도 피해자로 생각"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2.12 [사진=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 당시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에게 증여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알아보니 단기 출장 시에는 자녀에게 관용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며 "그 이후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녀들 관용 여권은 부적절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묻자 정 후보자는 "네,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연간 0.6%에 그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형량을 줄여 '친재벌 판결' 비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사건 2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관한 2심 선고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등 수사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그때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측 탄핵소추,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국한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다"며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며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