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위협·中 팽창 대응 위해 '新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동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 공조 강화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공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미일 안보 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외부의 중대한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선거 개입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3국 안보 수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적 강압'에도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북한 안보 위협 대응을 넘어 중국 팽창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 조치와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3국은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해 핵심 광물이나 이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