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TA, 분산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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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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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에 '면허증' 하나면 본인 인증 끝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급중인 분산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급중인 분산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온라인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제1부: 분산 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의 운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만 본인 확인의 기능도 갖고 있어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항시 소지해야 하며, 위변조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에는 주민번호와 주소 등이 포함돼 있어 분실 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분산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에서 발급하기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신분증이며 오프라인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온라인 본인확인(정부24, 은행 등), 신원확인 등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표준은 분산식별자(DID) 기술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도입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용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를 한 번만 수행하면 추가적인 등록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분산식별자로 연결된 모든 도메인에서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 자격정보만을 제공하고, 담배 또는 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분산 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하에 DID기술·표준화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조폐공사, 라온시큐어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협력해 표준을 제안했다. 이를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1006),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프로젝트그룹(PG502)과 협력해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PG1006에는 엘에스웨어·해커스홀딩스·디지캡·스마트엠투엠·케이티·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조폐공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종대학교·단국대학교 등 26개의 산업·학술·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PG502에는 가민정보시스템·경동나비엔·이스톰·한국전력공사·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순천향대학교·공주대학교 등 17개의 산업·학술·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손승현 TTA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를 넘어 민간 부문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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