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나선다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이의제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우리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해 6개국을 대상으로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규제가 주요 대상이다.

또한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과 관련해선 유럽연합(EU)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를 해소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과 관계 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선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해외 규제당국과도 대화·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주길 바란"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