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13일 공개…주52시간 개편 방향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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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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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 69시간' 논란 역풍에 멈춰 섰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발표했던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주 52시간 초과하는 '공짜 노동'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였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았다. 

부정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 설문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향을 다듬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개편안이 아닌 "보완 방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3월 발표 때와는 달리 방향성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보완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개편 방향 발표에 52시간을 넘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대신 업종별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주 단위로 볼 때 52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쯤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보완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수정안 발표는 시일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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