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격차 좁혀 지방 살린다..."지역균형발전 역행" 우려도

지역 인재 정주하도록 지원…12월부터 공모 시작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를 교육으로 잡고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공교육 역량을 높여 이른바 '지역 인재'가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하나다.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하고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시범 지역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신청 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간은 3년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범 지역과 정식 특구를 지정한다. 

 

[표=교육부]

유아부터 대학까지 지자체·교육청이 인재 양성 협력

이번 추진계획은 유아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교 과정부터 지역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결국 최종 목표는 서울로 '유학'을 떠나는 인력을 지방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을 3가지 제시했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사교육 없는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 모델이다. 모든 과정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대학 등이 협력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방시대 4대특구(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첨단 기술 관련 분야·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내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방정부·대학·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히려 지역 격차 확대…'고교 서열화 시즌2' 가능성"  

하지만 교육과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추진계획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나타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역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교육이 지역과 학교 등 조건에 따라 지원이 다르면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일한 재원·환경을 적용해야 하는 게 공교육인데, 지역과 학교별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면 오히려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정말 인구 소멸 지역이나 지역 위기 상황이 높은 지역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때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유치 열풍이 일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소장도 "자칫 '고교 서열화 시즌2'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정책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관련 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서 2억원의 연구비가 전부"라면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별교부금은 통상 3년 일몰이다. 3년의 시범 사업이 끝나면 정부 지원과 단체장 임기도 함께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