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정원 확대 '조건부 환영'…공공의대 설립·지역 의사제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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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0-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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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안돼…여야, 진지한 대화 필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조건부 환영' 기조를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사제가 함께 도입돼야 성형외과 편중이나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정원은 2006년 3058명에서 그간 단 한 차례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하는 실정"이라며 "그에 비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 것이고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자원의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하면 된다"면서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여야의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감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고 당에서 자세한 입장을 낼 것"이라면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원만 확대할 경우 성형외과 등으로의 편중 문제가 있다"며 "이런 모든 부분이 갖춰졌을 때 환영하는 것이지, 정원 확대만으로는 찬성하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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