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민형배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美서 불법 유통 가장 많아"

"국내외 공조해 대응책 수립해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 시도된 사례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게시물은 총 81만5072건이다. 이 중 국내 적발은 28만9548건이며, 해외 적발은 52만5524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미국이 37만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2등인 한국보다 8만1202건 더 많은 수치다. 다음으로 프랑스(8만4972건), 독일(1만5230건), 중국(1만5073건), 캐나다(1만2258건) 등 순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건수가 높았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지난달 기준 10만8855건으로 5년 전 7만6584건에 비해 42.1% 증가했다.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8년 3만7565건, 2019년 4만7022건, 2020년 6만1418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이후 2021년 4만7003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4만8031건, 올해 9월 기준 4만8509건으로 다시 느는 추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는 2018년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공공기관 445만6000건, 민간기업 5686만7000건 등 총 6129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민형배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곧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KISA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공조를 통해 실효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