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경매 넘어간 집 4명 중 1명 보증금 떼여…올해 누적 603억원

[사진=연합뉴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의 주택 경매 사건 중 6008건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었다.

이 중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1411건으로, 23.5％에 달했다.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 8890건 중 1712건으로, 19.3%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비율이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미수 보증금 총액은 603억원이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 717억원의 84.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올해 9월까지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건수와 미수 보증금은 각각 △경기 지역이 241건, 143억원 △서울 119건, 85억원 △인천 123건, 44억원 △경남 150건, 59억원 △부산 99건, 39억원이었다.

주택이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진다. 이때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배당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 보증금 미수가 발생한다.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