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지방 인프라 확충, 악성 미분양은 취득세 감면"...전문가들이 보는 초양극화 해법은?

연간기획 - 극의시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부동산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자산별 양극화는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아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법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기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주식, 채권, 금 등 다른 자산처럼 부동산도 우량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쏠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다만 부동산 양극화는 주택이 지니는 공공성 외에도 지역 인프라, 인구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고용과 생활,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이슈는 물론 고령화와 저출산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지방의 경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다"면서 "지금처럼 지방에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악성 미분양의 경우 일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같은 지역의 아파트도 한강이 보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면서 "가치의 차별화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나친 양극화는 비단 가격의 문제가 아닌 주거의 질, 삶의 질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을 이전시켜 지방에 산업혁신도시를 만들고, 산업도 활성화시켜 지역 수요자들이 '여기 살아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담당자도 "수년간의 저금리로 가계소득보다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며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주택의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 대출규제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편 실수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적은 서민들의 자가점유비중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하되 주택가격은 자극하지 않는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