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부금 1조 감소...본예산 30% 긴축 예산 편성"

"초중고 교육예산과 유보통합 예산 분리해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세입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1조원 넘게 감소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2024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세입 결손이 확실하다"며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17개 시·도에 배분돼 전국 교육청으로 간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교부금 또한 늘어나는 구조를 갖는다. 지난해 세수 증가로 인해 올해 교부금이 12조원가량 늘면서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도 증가했다.

 

[표=서울시교육청]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것)는 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에 초·중·고에만 재정이 남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2023년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재정이 증가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줄어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으로 할당되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약1조1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올해 6조4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가 2022년 12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17.6%) 감소한 10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추가 금액이 든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에 233억원이 소요되는 등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중등교육 재원과 유보통합 재원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적립하려고 한 1조6000억원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조6000억원에 불과해, 2023학년도 세입 결손과 2024학년도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며 "대외적 여건이 혹독해도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