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증액 검토' 보도 부인..."사실과 다르다"

IMF 금융위기에도 늘었던 연구 예산...尹 정부 33년 만에 삭감

양자컴퓨터 설명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R&D 예산 증액 검토 건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카르텔 논란에 삭감된 기초과학 R&D 예산 다시 늘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카르텔 논란으로 대폭 삭감된 정부 R&D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기초과학 지원 예산과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인건비,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이 예산 증액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에도 늘어났던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것이 삭감의 결정적인 계기로 거론된다. 정부에서는 "비효율적인 R&D 예산 요소들이 계속 누적돼 왔고, 코로나 팬데믹,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예산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과학기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