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받는 한국 초등교사, 1인당 학생 16.1명 맡아

[표=교육부]

최근 교권 침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이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명 많은 숫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의 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는 16.1명, 중학교는 13.3명이었다.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은 2019년과 비교하면 0.5명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 각 1.5명, 0.1명 많다. 다만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인 13.3명보다 적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도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초등학교는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다. 그러나 15년차가 되면 법정 급여가 5만9000달러 이상이 돼 OECD 평균을 넘었다. 

지난해 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이 연령대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하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은 134.9%, 대학원은 176.6%로 2020년보다 격차가 줄었다. 

2020년 기준 한국 학생 한 명이 쓴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인 294달러 늘었다. OECD 평균인 1만2647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공교육비를 말한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2019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이다. GDP에서 정부재원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4.3%보다 낮았다. 

공교육비를 정부와 민간 지출로 나누면 정부 지출 비율은 78.9%로 2019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학교급별로 차이가 났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선 정부 지출 비율이 94.7%로 OECD 평균인 91.2%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선 정부 지출이 43.3%로 OECD 평균 67.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